로그인
법령
가치세법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법령
[ 가치세법 제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부산고등법원 2016.01.15 선고 2014누22045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님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가치세법
국세기본법
동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